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자본금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절차 안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기준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업 기업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이수용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세 가지의 업무 분야로 나뉩니다. 면허를 취득할 때는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력 분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개의 공사업이 하나로 합쳐져서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각 공사의 업무 내용부터 면허 등록 기준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업무 범위
1) 도장공사
- 시설물 표면을 정리하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를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2) 습식·방수공사
- 마장공사: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등을 바르거나 단열재를 접착·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점토,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등을 사용해 건축 구조물의 방수·방습·누수를 방지하는 공사
- 조적공사: 벽돌이나 시멘트블록 등을 모르타르로 부착하여 축조하는 공사
3) 석공사
- 석재를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시공하는 공사
2. 면허 등록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요건
- 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등록 가능하지만, 자본금 인정 여부는 사업자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인정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공제조합 출자
- 일정 금액을 건설공제조합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 출자금 금액은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 후에는 즉시 출금할 수 없습니다.
-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요건
등록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 취득자
추가 유의 사항:
-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겸업 또는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4) 시설 및 장비 요건
-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 사무실 내 집기, 통신장비 등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 창고, 컨테이너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타 사업장과 공유할 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면허 등록 후 유의사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본금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감액이나 부채 증가로 인해 실질 자본금이 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유지 기간 동안 예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계속해서 근무해야 하며, 퇴사 시에는 새로운 기술자를 빠르게 보충해야 합니다.
- 사무실은 등록된 주소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4. 코타와 함께하는 면허 취득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준비, 기술자 채용, 공제조합 가입, 사무실 요건 충족 등 여러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코타는 베테랑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진단 및 면허 등록 전문 업체입니다.
코타의 강점
- 무료 사전진단 서비스 제공
- 자본금 인정 여부 사전 분석 및 최적의 해결책 제안
- 기술자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공제조합 출자 절차 대행
- 면허 신청 및 등록 대행 서비스 제공
코타는 면허 취득 전 과정부터 등록 후 관리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5. 무료 상담 및 사전기업진단 신청하기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차질 없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및 사전진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신청 방법
- 코타 공식 홈페이지 방문
- 무료 사전진단 신청서 작성
- 전문가와 1:1 맞춤 상담 진행
코타 상담 문의
- 대표 전화: [02-589-2353]
- 이메일: [cota11@daum.net]
- 홈페이지: [ 코타조세연구소 ]
6. 마무리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취득이 어렵고, 등록 후에도 유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타는 모든 등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업진단 및 등록 대행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