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건설업과 공사업 전문 세무사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과 기업진단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공사업을 시작하려면 4가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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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무엇이 필요할까?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술능력 확보
공사업을 수행하려면 전문 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을 충족하려면 단순히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 기술자로 등록해야 하며, 전자경력카드를 발급받은 기술자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이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② 사무실 확보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자가 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사업자는 시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보증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 원 이상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등록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④ 자본금 등록 기준 충족
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금 잔액이 1.5억 원 이상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 자본금이 1.5억 원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업진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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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진단이란? 왜 필요한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때 자본금이 적정한지 평가하는 절차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회사의 재무 상태를 검토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제 운영 가능한 자본금(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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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준비 절차

기업진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법인 자본금 준비
신설 법인 : 법인 설립 시 1.5억 원 이상을 납입자본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 : 유상증자를 통해 1.5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실질자본금 요건 충족
법인의 계좌에 1.5억 원 이상을 22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 중 3,750만 원은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인출 가능하지만,
나머지 금액은 진단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③ 가결산 재무제표 작성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진단일) 현재의 가결산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신설 법인 : 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계좌에 납입이 이루어진 이후최소 21일이 경과한 임의의 날이 기준일
기존 법인 : 법인계좌에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입금된 이후 최소 21일이 경과하고 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의 임의의 날이 기준일

④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을 의뢰하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다음 사항을 평가합니다.

- 예금 보유 기간 (최소 22일 유지)
- 부실자산 여부 (가지급금, 장기 미수금 등 차감)
- 겸업자산 여부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 차감)
- 부채 규모 (퇴직금 충당금 등 반영)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이 보고서를 면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전기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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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진단 사전진단, 왜 필요할까?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은 단 1원의 차이, 하루의 차이로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업진단을 받기 전에 사전진단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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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 전기공사업 등록, 철저한 준비가 필수!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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